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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생파산
대구 개인회생, 이런 대출도 탕감되나요
2023.09.14 07:00

대구 개인회생은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시면 됩니다.


안녕하세요.

​

변호사가 직접 고객님의 재기를 위해 대구 개인회생 사건을 성심껏 처리하는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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늘어만 가는 빚으로 힘든 분

​

빚 스트레스로 건강악화,

가족 간 불화까지 생긴 분

​

도저히 빚을 갚을 길이 안 보이는 분

​

빚 독촉 때문에 괴로운 분

​

위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잘 찾아오셨습니다. 국가에서 마련한 합법적인 절차인 개인회생을 통해 빚 일부를 탕감받고 재기할 기회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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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. 여기저기 무료 자가진단하며 소중한 내 개인정보만 제공하지 마시고, 믿을만한 대구 개인회생 전문가와 직접 만나 내 상황을 털어놓고 맞춤 개인회생 솔루션을 얻으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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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의 지엽적인 설명은 내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. 꼭 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. 직접 변호사가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곳을 찾아서 자세한 컨설팅을 받는 것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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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개인회생

법무법인 이오

곽수영 변호사

​

개인회생 문의와 의뢰가 이어지는 곳

​

변호사가 직접

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,

궁금한 점을 해소해 주는 곳

​

정확하고 꼼꼼하게

채무자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

법률서비스 제공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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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이 되는지, 그리고 어떤 채무가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이 되는지 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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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절차에서는

학자금 대출도 탕감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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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개인파산에서는 불가능)

학자금 대출도 탕감이 되는지 문의를 주신 고객님이 계신데, 인터넷 또는 타 사무실의 상담을 통해 학자금 대출은 탕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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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혹 이렇게 유튜브나 인터넷 등의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문의를 주는 고객님들도 계시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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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적인 것이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 금지명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. 제가 진행하는 사건의 상당수가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인데, 대부분의 경우 금지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재재신청의 경우도 금지명령을 받으셨고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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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인터넷이나 유튜브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서, 실무적으로 대구지방법원의 업무 처리와는 "다른 부분"도 많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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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구, 경북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면 대구, 경북 지역의 개인회생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가를 만나시길 추천드립니다.


본론으로 들어가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학자금 대출 또한 탕감이 가능한데요. 즉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역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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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왜 학자금 대출이 개인채권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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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것은 바로 파산절차에서는 학자금 대출의 면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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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채무자회생법 제556조는 "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원리금"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참고로 비면책채권에는 '도박, 사치. 유흥 등'도 포함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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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이 개인회생 절차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, 현재 법원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보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일정 부분을 변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탕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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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이 가능한 채무는

어떤 것이 있나요?

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무상 약관대출, 과태료, 벌금, 과료, 형사소송비용, 추징금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채무를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는데요.

(단 세금, 체불임금 등은 전액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, 탕감이 안되는 것이죠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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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는 실제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금융기관이나 대부 업체들의 예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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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한국자산관리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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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유동화전문유한회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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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국민건강보험공단, 국세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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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저축은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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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카드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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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은행, 신용보증재단(보증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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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저축은행, 서민금융진흥원(보증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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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캐피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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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신용협동조합, 서울보증보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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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인터넷은행(카카오뱅크, 케이뱅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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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대부업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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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국민행복기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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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은행, 카드사, 저축은행, 대부업체, 사채, 물품대금, 공사대금,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 일반적인 채권·채무의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고객님의 능력 내에서 변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(탕감)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!


오늘은 학자금 대출금 채무도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, 어떤 금융기관이나 대출 등에 대해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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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는 다양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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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, 부담없이 곽수영 변호사에게 문의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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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, 포항, 구미, 경산, 경주, 김천, 영천, 의성, 안동, 예천, 군위, 칠곡, 청도, 문경, 영덕, 고령 등 지역에서 대구 개인회생 신청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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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, 경북 지역 외 지역도 개인회생 비대면 진행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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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블로그에 개인회생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글을 담아두었습니다. 천천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. 도움 되길 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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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지금 뭘 해야 할지 앞길이 막막한 사람은 이른 아침에 도서관에 가라. 뭘 해야 할지 스스로 알게 된다.

이책은돈버는법에관한이야기,고명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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